제주발전연구원은 12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가칭 4.3평화재단 설림.운영방안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는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두연 4.3유족회장, 김수열 민예총 제주지회장, 양금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실장,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조진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이용중 전교조 제주지부 지도위원, 김종민 행자부 4.3사건처리지원단 전문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 등이 평화재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 '용역을 위한 용역'되지 않기 위해 '도민합의'가 필요하다

김수열 지회장은 "4.3과 관련된 용역은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는다"며 "도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용역기간이 불과 5개월여 밖에 안되고, 자문위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 수 의문"이라며 "앞으로 용역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실장은 "용역보고서가 비록 중간보고서이지만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보고서로 정부나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양동윤 공동대표도 "재단설립에는 도민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도민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사업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중 지도위원은 "4.3 진상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민적 합의나 토론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평화공원 지어주고, 재단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후 '4.3은 이제 다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합의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조성 어떻게 할 것이냐

안동우 의원은 "막대한 기금조성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며 "기금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기념재단도 기금출연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념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평화재단, '유족사업' '복지사업' 위험한 발상…사업재조정 필요

강호진 위원은 "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평화재단에서 주요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유족지원사업'은 아직 진상규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 "유물유적 발굴사업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진태 사무처장은 "보고서에는 평화재단에서 추모사업과 복지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며 "재단역할은 학술연구나 교육사업에 집중해야지 할 필요없는 지원활동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처장은 "추모사업이나 진상규명사업은 가족이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재단은 지원활동을 통해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며 "또 복지사업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4.3의 정당성과 의의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