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대경관 직무유기' 규탄...대도민 공식사과 요구

제주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용 지출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놓고 정작 본회의에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던 제8대 의회와 다를바 없다며 대도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기탁금을 불법전용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도, 우근민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6개단체는 20일 오후 본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스스로 권위와 의무를 박탈하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원안 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예측불가능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를,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도지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대응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나, 의회는 '제주도정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낭설과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7대경관 사기극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애초 예비비 불법집행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7대경관 사기극을 바라보는 제주사회는 의회 스스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기대해 기다려왔고, 자정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어제 예결특위의 원안가결과 오늘 본회의 승인을 통해 의회는 스스로 권위와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반복돼도 의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명분을 잃었다"며 "과거의 과오를 거울 삼아 대오각성하는 모습을 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우 지사에 대해서도 7대경관 사기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끝내 묻지 못한 △도지사의 예비비 불법집행 △범도민추진위와 제주도, KT가 함께 벌인 민간기탁금 불법전용 등 7대경관 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잘못들의 법적 책임을 이제 시민사회가 묻겠다"며 관련자들을 오는 23일 제주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