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발언 이어 제주도 관계자 "국비 없는 한 항만기본계획도 무의미"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던 제주시 탑동 앞바다 추가매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 관계자도 이같은 입장 변화를 확인해줬다.

이로써 국토해양부가 2011년 7월29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불거진 탑동 매립 논란은 1년여만에 일단락됐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애초 매립계획 자체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우 지사는 지난 3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탑동 추가 매립은 물건너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일부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추가 매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당시 우 지사가 속도조절을 주문한 적은 있어도, 백지화까지 시사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오찬장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은 4일 "지사님 말씀 그대로다. 물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반대하니까 중단됐다. 앞으로 추가 매립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나 일정도 없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3차 항만기본계획엔 탑동 앞바다 10만8628㎡를 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10만8628㎡는 호안(1576m)과 방파제(1181m)를 설치하고,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메우려 했던 면적이다.

이 계획을 갖고 제주도는 2011년 10월4일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요청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B/C(비용 편익 비율)는 0.85로, 기준치 1을 훨씬 밑돌았다.

이후 제주도는 국비 지원을 얻으려면 경제적 타당성, 즉 B/C를 1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게 제주도가 2012년 6월27일 공고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이다. 매립면적은 31만8500㎡. 종전 계획보다 3배나 늘어났다. 매립지 위에 조성되는 친수시설 등의 면적도 9만2742㎡에서 30만1900㎡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비는 당초 국고 1097억원, 민자 457억원에서 국고 960억원, 민자 852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던 참이었는데 계획 변경이 무산된 이상 애초 항만기본계획상의 사업도 추진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탑동 재해위험지구)유지, 보수비는 지방비에서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유지.보수사업은 항만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제주시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해마다 (재해위험지구)유지.보수에 지방비를 쓰는게 억울하다 싶어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 했는데..."라며 항만기본계획 변경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이 태풍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는 탑동 일대 23만7965㎡를 재해(해일) 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2009년 12월31일. 이후 제주시는 2010년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탑동 호안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그해 8월 나온 용역 결과는 탑동 호안 전면 TTP(테트라포트, 일명 '삼발이') 보강과 방파제 750m 시설 등이다. 당시 시설안전연구원은 보완시설 예산을 490억원(도비 200억원 포함)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 출범 직후 궤도가 전면 수정됐다.

8월16일, 제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에 탑동 항만개발 수립 용역을 건의하는 형태를 취했고, 결국 재난방재사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도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TTP와 방파제를 보강한다고 영구적인 재해 예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용역 결과는 사장되고 말았다. 재해예방사업이 '매립-친수공간 조성'으로 급변하게 된 배경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