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당선자가 밝힌 사회적 자본은 신뢰사회”

지난 1월7일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바로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신뢰의 정치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정부신뢰의 요건을 ‘공약의 실현가능성’, ‘잘못된 관행의 성찰적 개선’, ‘국민중심의 행정’ 등을 꼽았다.

“사회적 자본이 곧 신뢰사회”라고 정의한 박 당선자의 취지에 충분이 공감이 가는 이유이다.

# “이론적 토대를 지니고 있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퍼트남(Putnam, 1993;2000) 등을 통해 학술적 용어로 등장하면서, 최근 일상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 통용되는 사회적 자본이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협력으로 규범과 신뢰의 가치가 표출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얘기하는 신뢰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표출되는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신뢰사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기회의 확충, 정치적으로는 참여를 통한 정당성 확보와 민주주의 강화, 정책적으로는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효율성 제고, 사회적으로는 상호 부조 복지망 확대, 갈등해소로 사회통합 강화, 문화적으로는 다양성, 관용, 공동체적 가치 등을 함양하면서 신뢰사회로 표출되는 것이다.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공약”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공약에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박 당선자 공약은 '중산층 70% 재건'을 목적으로 만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늘리기, 60세 정년연장, 해고요건 강화 등 근로자 일자리 지키기와 삶의 질 올리기 ,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등 “일자리 늘지오”, 학교폭력, 성폭력 대책 등 국민안심프로젝트,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 등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제주사회도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때”

사회적 자본은 새 정부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제주사회도 도민통합과 경제발전 등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모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도민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강하고,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주사회가 신뢰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민을 정책목표 중심에 놓고 부서간의 소통은 원활한지, 실현가능성한 정책인지,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 “의회에서도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도민역량 모을 것”

아울러 학교폭력,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 정책 중 도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신뢰사회는 어느 한 주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신뢰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 제주도의회 허진영 의원(송산·효돈·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