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5억6천만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오후4시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도 국방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5억6천만원을 '도민다수의 의견이 있을 때 실시한다' 조건부 의견을 달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예산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으며, 별다는 문제가 없을 경우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회의 초반부터 전액 삭감과 조건부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우리나라 해군 전투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해군이 군사력을 팽창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5억6천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제주도 현지 분위기도 원만한 해군기지를 추진히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 이를 편성할 경우 제주도민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한 후 예비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고 윤광웅 장관에게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제주에서 반대분위기는 굳어지는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다"며 5억6천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도 조건은 주민 다수의 여론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약속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 놓았고 윤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한나라당 박천석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가 김성곤 임종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업을 착수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은 많지 않다"면서 "제주해군기지는 가야 한다"며 국방부 입장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유재건 위원장은 이들의 의견을 조건부로 달아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찬성 11, 반대 5 표결처리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