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주민소환제'를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둔갑한 시대읽기, 어두운 현실파악'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주요당직자 간담회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맹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주민소환제 삭제' '영리병원 허용' 등을 당직자 간담회에서 결정했다"며 "한나라당이 '시대읽기'에 뒤떨어진 수구적 정당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시대변화에 적응할 줄 모르는 부적응.구태정당인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주민소환제는 작년 1월 여야합의에 의해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놓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모델을 만드는 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삭제방침은 시대착오적 정당 오명 이전에 과연 전체 당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주민소환제는 오히려 외국에서 확대 추세에 있는 제도로 헌법상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정권을 실현하는 제도의 백미"라며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취지 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한나라당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외국인의 왕래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영리병원 허용입장을 정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 없이 외국인 전용병원을 허용토록한 기존 국제자유도시법을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