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의 '주민소환제 삭제' 결정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에 이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낡아빠진 한나라당은 각성하라'고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에서 "주민소환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치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 제도는 공직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독선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지방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정책의 추진,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을 탕진한다면 임기중에라도 그만두게 해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견제, 형사법상의 처벌, 차기 선거 등의 현 제도만으로는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주민발의.주민투표.감사청구 등과 더불어 주민소환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일본의 경우 단체장.의원의 해직청구는 물론 공무원의 해직까지 요구할 수 있고, 재정상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제'까지 두고 있다"며 "영국은 공직자의 실정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개인재산까지도 변상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공박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한나라당은 제주사회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특별자치도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