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19일 집회 '주민동원' 조직적 개입
행자부 복무감찰 "공무원 집회 참여시 책임물을 것"

19일 '김태환 제주도정 퇴진촉구'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일부 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긴급 복무기강 감찰'에 나서는 등 특별법 규탄 대회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파행을 둘러싼 제주도와 특별자치도 공대위간의 갈등에 시군폐지에 반대하는 산남지역 자생단체들이 결합하고 여기에다 시군에서 19일 대회에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와 시·군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감사관실 소속 서모 서기관을 반장으로 '긴급 복무기강 감사반' 4명을 제주도에 급파, 공무원 복무기강 감찰에 착수했다. .

행자부 감사반은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방문해  '공무원 동향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 감사반은 시군 국과장을 만나면서 "공무원이 19일 집회에 참여할 경우 사진을 채증한 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알아서 하라"며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감사반은 또 서귀포시와 남군지역에서는 이장단이나 각종 단체에서 19일 집회에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감사반은 시군 공무원노조가 특별자치도 공대위에 공식적으로 가입해 있고 또 일부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참석할 움지임을 보임에 따라 따라 공무원노조 집행부들의 복무실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에 내려온 행자부 감사반은 공식적으로는 4명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행자부를 비롯한 관계 사정기관에서 별도의 암행감찰반도 제주에 내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군에서는 19일 집회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물론 간부 공무원들까지 나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3시50분 공무원노조가 청사내 구내방송을 통해 19일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서귀포시도 자생단체와 동별로 주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제주군은 17일 읍면장 회의를 통해 제주시 집회에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 특별법 공청회를 둘러싼 갈등이 시군폐지 반대운동으로 번지면서 도와 시군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 행자부의 긴급 복무감찰과 관련해서는도 시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 반발하는 등 양측이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모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은 "정부와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통제.감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데 특별자치도로 시군이 통합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이질 것"이라고 속앓이를 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도 "정상 근무일도 아닌 휴일날에 그것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며 "공무원노조 파업때 처럼 또 다시 대규모 파면.해직시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제주도의 합법적인 집회 방해에 이어 정부까지 나서 방해하고 있다"며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는 데도 긴급 복무기강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집해방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업무시간에 공무상의 이유로가 아니라 전화 등을 토해 집회참여 자제를 종용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남군위원회 소속 단체 간부들에게 전화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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