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제주도 골자왈 방치실태 지적
"곶자왈 파괴된 후 호호할 것인가" 문제제기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곶자왈이 용암석을 비롯해 각종 희귀식물이 불법 도채되고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없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민주노동당 안동우 의원은 22일 제주도 환경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곶자왈의 중요성과 가치가 최근에 크게 인식되고 있으나 GIS 지하수보전등급 2등급, 생태보전등급 3등급 등으로 보전등급이 낮게 설정돼 제주도의 각종 개발정책에 파괴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곶자왈 보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선흘곶 묘산봉 관광지구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귀식물 보고로 알려진 교래곶자왈에 한라산리조트사업, 서광곶자왈에 역사신화공원, 골재채취와 무단산림훼손 등으로 동광곶자왈 파괴 등 곶자왈이 속속 무너지고 있으나 뚜렷한 보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함유지대에 대한 특별관리체제 구축 내용 중 곶자왈 지역에서만이라도 지하수 등급을 1등급으로 조정한다거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름 역시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답압'으로 인한 피해가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렇다할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안동우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과 희귀식물, 용암석 등 자원의 불법 도채로 인해 수년째 곶자왈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 당국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새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이면서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만큼 2등급으로 돼 있는 GIS등급을 1등급으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GIS 지하수·생태계 관리지역 재조사시 반드시 상향조정 돼야 하고, 곶자왈 지역에 이미 개발사업이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곶자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이 이미 운영중이나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빗물 이용률이 저조한데 빗물 이용률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등 빗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미이행 골프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곶자왈 지역 중 식생이 뛰어나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희귀동식물은 법정 보호동식물로 지정해 불법 도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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