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주년 세계 물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이날 성명에서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의 공수화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는 물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도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지난 3월13일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를 거론했다. 당시 검찰은 삼다수 무단반출사건에 대해 입건된 33명 전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자 제주도 지하수기본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를 향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삼다수 유통질서의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먹는염지하수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먹는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먹는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제주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고 공공적 관리가 깨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 역시 사라질 것”이라며 “제주도가 공정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리우회의)에서 대체제가 없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