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남북 신뢰회복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

또 갈등의 골이 깊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 당국회담 재개로 5년 동안 멈춰있던‘평화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유례없는 한반도 긴장국면 속에서 마침내 터진 대화의 물꼬를 잘 살리도록 남북한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걸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인식과 분단고착이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가 아닌 긴장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펼쳐나갈 것은 당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6년 만에 열리는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기본정신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에 담겨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고 있으며 있다" 답변해 ‘이명박 정부의 6.15 및 10.4공동선언 부정’한 것과 다른 인식을 갖고있음을 확인했다. 

남북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를 계기로 남북 국회회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을 의지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이라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라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전의 양면으로 상호 연계하여 동시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가 망사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윤창중 사태는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빚은 인사참사’라고 질타했으며,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과 같이 외교부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의 과거사 망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하고, 일본 표준시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표준시를 조정 검토하여 ‘잃어버린 시간주권’을 되찾자는 주장도 하였다. ‘잃어버린 시간주권’은 대한제국 시절 표준자오선 동경 127도30분으로 정했으나,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뒤 일본의 표준시인 동경 135도로 바꾼 것이다. 해방 이후 ‘시간주권’을 회복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다시 일본 표준시로 되돌려진 역사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 총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의미있는 주장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은 제주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 계획의 구체적 진행 현황과 민군복합항 총예산 1조300억 중 95%가 국방부예산인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와 국토부의 정상적인 예산배정으로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제주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분의 대정부질문 시간관계상 구두로 질문하지는 못했으나,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산 관련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가계약법 제21조2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 제1항를 위배하고 불법공사를 방조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실시한 크루즈선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이 짜맞추기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월 중 민주당 검증특위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