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영남 5개 자치단체와 항공수요 타당성조사 합의...포기 2년만에 재추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포기해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한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신공항 건설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 수요.타당성 조사(입지조사 포함)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는 공항 입지조사까지 포함됐다. 이는 국토부가 정기적인 항공수요 조사 외에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비용까지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내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조사 용역은 외국의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용역 자문위원회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한다. 때문에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용역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등 영남권 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올해 제주신공항 타당성 조사 예산 5억원을 반영하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신공항 건설에는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대규모 SOC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제주신공항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지 2년만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재추진에 나선 것과 관련,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제주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대선공약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신공항 경쟁이 일시에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며 "당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제주신공항을 가장 역점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만 5개로 인구도 1000만명을 훌쩍 넘는 영남권이 합심해서 신공항을 밀어부칠 경우 제주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강성후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수요조사 예산이 원래 제주도만 5억원 확보돼 있었는 데 영남권 의원들이 추경에서 1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8월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신공항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강 단장은 "동남권신공항이 대구.경북권과 부산이 위치를 놓고 대립하면서 무산됐듯이 이번에도 서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역량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