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가 '면피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일 우근민 지사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사실상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도당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는 도민사회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왔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언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이 도지사 당선 '1등 공약'으로 기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주도 행개위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였고, 지금 우 도정의 최종 대안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우 지사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며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도민보고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장으로 기능할 것인가 하는 것"라며 "예정된 방식의 보고회 대로라면, 행개위 권고안 만을 매개로 한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한 마디로 결정은 지사가 해놓고 결정의 책임은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모양새"라며 "우근민 도정은 인수위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단체 도입’을 보고서 상에서  명시해 놓고, 이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와 주민투표 방안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이제 주민투표 여부는 아예 우도정의 결정 구조에서 제외됐고, 그나마 의견수렴도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행개위의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유일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도정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로 관철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그만큼 도민총의에 충실하고,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민총의를 모으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기는 현실적인 차원도 고려하라"고 충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