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6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한중FTA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속도전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한중FTA라는 핵폭탄이 현실화 돼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농어민과 제주도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로 국내 농업생산이 14.7% 감소(축산 제외) 한다고 전망하고 있고 농협경제연구소도 10년간 농어업 분야 피해규모는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만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수산업 분야의 피해액도 연간 89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넙치, 갈치 등 제주의 주력 품목들이 한·중 FTA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며 "1차 산업과 제주경제의 근간을 뒤 흔들 한중 FTA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조속한 협상타결을 외치며 농어민들과 제주도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단계 협상결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 품목(관세 철폐 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 등)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의 개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몰락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농어업홀대 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미, 한EU 대책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잇다"며 "박근혜 정부는 농어업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4년간 총 5조2000억원의 1차산업 에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설 곳을 잃게 만들며 ‘농어업 포기 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중FTA가 얼마만큼 1차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농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어업홀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