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과 게임개발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등은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 등은 "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1545억 원으로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며 "하지만 국내 SW산업은 규모면의 화려한 수치와는 다르게 어떤 산업보다도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이 과점을 형성하여 주요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며 "SW산업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또한 다단계하도급은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해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IT노동자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개정안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률안 장 의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권은희, 김종태, 이자스민 의원, 민주당 김우남.김재윤.김광진.김현미.남인순.박남춘.신경민.우원식.유성엽.윤관석.윤호중.은수미.이상직.이해찬.전해철.최민희.최원식.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정진후 의원 등 25명이 동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