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일부 국제학교는 웃돈 챙기고 '먹튀'...무리한 유치 비판

심지어 St. Albans School의 경우 웃돈을 챙겨받고 '먹튀'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JDC의 무리한 국제학교 유치전이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시)이 JDC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외국학교는 총 8개인데 그중 MOA체결까지 이어져 개교에 이른 학교는  NLCS와 BHA 두 곳에 불과하다.

NLCS(35만 파운드)와 BHA(24만6000달러)는 MOU 조항에 타당성 조사 컨설팅 비용을 JDC가 모두 부담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했고, JDC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면서도 조사 결과 자료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St. Albans School은 15만불의 돈을 챙기고 먹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재 운영중인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정원의 40% 이하에 불과해 정부와 JDC의 무리한 국제학교 유치가 결국 반쪽짜리 학교 운영 뿐만 아니라 3년만에 법인 ㈜해울의 자본잠식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독소조항은 MOU 과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다.

NLCS의 경우 로열티로 수업료의 4% 또는 연간 최소 65만 파운드(현 환율 기준 11억원)를 무려 50년간 지불해야 한다. 최소 500억원 이상을 갖다 줘야 한다는 의미다.

BHA의 경우도 연간 24만6000불(현 환율 기준 2억6000만원)씩 22년간 지불해야 돼 60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박기춘 의원은 "이 사태의 발단은 제주국제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JDC의 합작품"이라며 "2009년 당시 총리실 등 MB정부가 사실상 국제학교 유치를 압박했고, JDC도 무분별한 MOU 실적 쌓기에 치중하다 혈세만 낭비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온갖 특혜와 굴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국제학교 유치전은 결국 NLCS, BHA 등 외국자본만 배불리게 됐다"며 "자본잠식까지 감수하며 국제학교 사업에 올인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현황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