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10명 공개

제주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등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7년 도입됐다. 매년 12월 세째주 월요일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된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2013년도 신규 10명과 2012년도까지 공개된 34명 중 체납액 완납 등의 이유로 6명을 제외한 28명 등 총 38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제주시 조천읍 제피로스 골프장으로 재산세 등 27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은 제주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강모씨로 주민세 등 1억7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골프장업 1명 27억3500만원, 무직 1명 8700만원, 부동산업 8명 14억900만원으로 총 42억3100만원이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팀' 구성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여금고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다각적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 586억원 중 211억원을 정리했다. 현재 체납액은 375억원.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라며 "다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 개인 공개대상자

◇ 법인 공개대상자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