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타시도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부족” 주장…무기계약직은 투명인간?
제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면적 대비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다며 제주도에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타지방보다 월등히 많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숫자는 뺀, 일반직 인원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제주시는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구미시(42만34명, 616㎢)와 평택시(44만1622명, 454㎢)보다 제주시(43만7515명, 978㎢) 공무원 정원수가 300~400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진주, 원주, 익산, 여수시는 제주시보다 인구가 10만에서 많게는 14만명이 적음에도 공무원 정원수는 100~2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여수시와 평택시는 일부 지역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제주시와 지역특성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평균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7.1명(2012 안행부 광역자치단체 통계. 일반직 공무원 수 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시는 313명으로 전국평균보다 1.7배에 이른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결국 제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평택시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평균수가 55명이 많고, 인구가 비슷한 구미시와 비교해도 52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주시의 주장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많다는 사실은 애써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비교대상으로 언급된 평택시의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230명, 구미시 340명, 진주시 235명으로 제주시의 무기계약직 수가 3~4배로 훨씬 많았다. <표2 참고>
실제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가 192명(포함전 313명)으로 크게 낮아졌고, 평택시 228명(포함전 258명), 구미시 215명(포함전 261명), 진주시 183명(포함전 210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결코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제주도(제주시)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기형적일만큼 과도하게 증원시켜 재정 위기까지 초래해놓고, 이제는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행정 최일선에서 기피 업무를 마다않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의 언급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식의 ‘공무원 인력난 심각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업무 책임성 한계 문제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주시의 공무원 정원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시의 공무원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다만,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내애서 제주도는 기획업무, 행정시는 사업업무 등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공무원 정원 조정은 필요해보이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 숫자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제주시의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도 “사실 행정 최일선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히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직급 이상으로 갈수록 책상만 차지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을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억지춘향에 가깝다. 우린 투명인간이냐”고 성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이 인구에 비해 타 자치단체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많다"며 "최근'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를 도에 제출, 기능개선 과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로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시의 지역특성과 선도역할,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할 때 반드시 정원조정을 통한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고, 기본적인 행정시 조직운영을 감안해 약 100여명 선에서 정원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