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효자, 유로(Euro)
통일 독일의 효자, 유로(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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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통일된 것은 1990년 10월이지만 실제로 동서독의 통일은 그보다 석 달 앞선 7월 1일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동 서독 양국 간의 통화, 경제 및 사회 통합 협정이 그 날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 협정의 핵심에는 서독에 비해 크게 가치가 떨어지는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일대일로 교환하고 앞으로는 양국이 하나의 마르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로 한 '화폐의 통일'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부의 이전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독일에게 통일 비용의 짐을 벗고도 남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유로화의 탄생이었다.

변동환율제의 장점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무역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국의 통화는 강세가 되어 수출경쟁력이 둔화되는 반면 무역수지 적자국의 통화는 시장에서 저평가됨으로써 그 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난다. 유로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몇몇 회원국들의 존재가 유로화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국이면서도 환율절상을 피할 수 있다.

적당히 약세를 지켜주는 유로화 덕분에 독일은 미국, 중국 등 역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내의 다른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해서도 수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역내 수입은 2.6% 증가에 그친 반면 역내 수출은 5.4% 증가했다. 유로 존 18개국은 화폐만 통합했을 뿐 독일 통일의 경우와 같이 경제 및 사회의 통합을 이룬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은 역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부담은 물론 화폐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해야 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화폐의 통합에 그친 유로 존

지난 12월 11일에는 유럽연합 28개국이 의미 있는 하나의 합의에 서명하였다. 유럽 재정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유럽 부실은행들의 정리 방안에 대한 합의다. 부실은행의 구제 비용을 부담할 순서를 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제일 먼저 채권자가 은행 총부채의 8%까지 손실을 감수한다("베일 인"). 채권자 사이에서는 주식, 채권, 비보호예금 보유자가 차례로 부담한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베일 아웃").

그렇게 하고도 부족할 때는 레졸루션 펀드(resolution fund)에서 인출해 지원한다. 레졸루션 펀드는 유럽 역내 128개 은행이 700억 유로(보호대상 예금 총액의 1% 상당)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모금한다. 독일이 줄곧 주장해 오던 수익자 부담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일견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독일은 화폐통합의 종주국으로서의 부담을 은연중 덜고 있다.

베일 인(Bail-in, 내부로부터의 구제) 없는 베일 아웃(Bail-out, 외부로부터의 구제)은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것인 바 이번의 베일 인 절차의 확립으로 인해 독일은 앞으로 다가올 유럽의 경제 및 사회의 통합 단계에서 자국에게 귀착될 부담의 크기를 미연에 축소시킨 것이다.

유로화가 출범하던 1999년 1월에 1.17달러였던 유로의 환율은 현재 1.36달러에 이르러 만 15년에 걸쳐 16% 절상되었다. 그나마 최근에 유로화가 강해진 것은 미국 연준이 채권매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시작한 2012년 9월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1.21달러에 머물러 있던 유로화가 최근 1년 남짓 사이에 12%나 절상된 것이다. 거기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아직 채권매입이라는 칼을 꺼내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만일 미국이 채권매입 규모를 착실히 줄여나가기로 한다면 유로화 환율은 강세를 멈출 것이다.

베일 인(Bail-in)의 의미

그러나 만일 미국 연준의 새 의장 옐렌이 채권매입 축소를 주저할 경우는 유럽중앙은행도 유럽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채권매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경우도 유로화의 환율은 독일 수출을 위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다.

▲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보수성향의 기민당과 중도좌파의 사민당이 연정 구성을 하며 내놓은 기본 합의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좌와 우 사이에 통 큰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강한 유럽, 견고한 유로 존을 지향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독일 정치의 일면을 본다. /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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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내일신문> 1월 8일자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에 실린 내용입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제주의소리>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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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독자 2014-01-13 09:48:25
통큰 경제칼럼 항상 잘익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건필 바라마지 않습니다.
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