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 한림해상풍력.무수천개발 환경평가 심의 중단 촉구...특혜 의혹도 제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도정 임기말에 들어서 환경 관련은 심각한 수준으로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에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또 연대회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대회의는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고 한다"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며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