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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상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제주도의원 제5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을)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김국상 예비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역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20대와 여성노동자 등 취약 계층이란 점이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 감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 제주에서 비정규직 지원조례가 통과됐지만,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지가 미흡해 실질적인 실태 조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법률상담, 조사, 교육 등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주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선 노동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의 65.3%가 직업이 있지만, 이들 중 정규직은 37.4%, 자영업자 25.7%, 고용주 4.9%로 23.5%가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은 2012년 40.7%에 비해 3.3%포인트가 떨어졌고, 일용직은 2%포인트 늘어났다.

김 예비후보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 개정과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단계는 1년 단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독립적인 기관설치, 2단계는 영세규모 일용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19세 이하 노동자, 60세 이상 노동자, 숙박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먼저 지원해야한다”며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합의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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