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환경단체 "안하무인 제주도정 공개사과해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블랙파인리조트)에 대한 온갖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앞으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는 행정당국이 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변경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초안 검토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5명에게는 신분상 처분(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3명)이 내려졌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 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발생시켜온 만큼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