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체, 각 정당에 8개분야 공약 수립 요구

제주지역 8개 장애인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장애인정책을 거부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 각 정당에 8개 공약을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약 요구에 참여한 단체는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제주DPI,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이하 사단법인) 등 모두 8곳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 신설, 의료비 지원 확대,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단체 운영비 본예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먼저 장애인단체 운영비 본 예산 편성과 관련, “정액지원 받는 장애인시설과 달리 장애인단체는 회비나 후원금 등을 통해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산·울산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운영비·인건비 정액지원을 요구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에 대해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 추가지원을 시행 중이나 제주도의 경우 20시간(최고 전남 330시간)으로 가장 적은 추가지원을 제공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단체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목적 프로그램실, 문화교육실, 상담실, 재활치료실, 직업훈련실 등을 갖춘 회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과 관련해선 “장애인 자립지원, 고용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담당(계) 단위가 아닌 과 단위에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 "1급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 의료비 지원을 3급까지 확대해야 하며, 신장장애인의 혈액 투석 비용도 50% 지원에서 100%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장장애인의 이식·의치보철·중증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인 지방공무원 의무고용률과 달리 도내 교육기관의 장애인 정규직 고용률은 2.07%로 기준에 크게 못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 경제 구조에 적합한 장애인직업군 개발과 장애인직업훈련원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선 “편의시설을 민간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공공시설·관광지 등에 먼저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전세버스·장애인 렌터카 확대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시내외버스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콜택시 또한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