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4년간 일체의 신규 도로공사 전면 중지를 내걸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3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환경은 도로건설로 인해 망가졌고 지금도 망가지고 있다"며 "제주도는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도로연장(m/인)은 6.08m로 전국 1위이며, 도로포장률은 87.3%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도로밀도 역시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월등히 앞섰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도로로 갖는 문제는 한반도의 축소판으로 3개의 순환도로, 양식장이 점령한  해안도로, 제주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7개의 종축도로, 여기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으로 제주도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편화됐다"며 " 특히 제주를 넘어 세계에서도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자연자원인 곶자왈이 도로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월림-신평곶자왈을 단절시키는 제2산록도로와 1121도로, 조천-함덕곶자왈을 단절시키는, 남조로와 번영로, 조천-함덕곶자왈을 가로지르는 중산간도로, 구좌-성산곶자왈지대를 단절시키는 비자림로가 대표적으로 곶자왈지대를 단절시키는 도로"라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규모의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이 곶자왈을 파편화할 뿐만 아니라, 파편화현상에 따른 곶자왈 식생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수도추진 및 자연유산관리 등에 책정한 예산은 3927억원으로 전체 3조5868억원 대비 11%에 불과하다"며 "보육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전체대비 21.17%, 보건의료, 교육 등의 2.87%를 합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2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의당은 "도로, 해운항만, 하천 재해예방,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토목예산 등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33%로 1조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다"며 "특히 도로 1450억원, 항만건설 900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만 무려 3100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와 역방향의 토건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도로와 택지개발, 하천관리 라는 토건사업에만 5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면밀한 재정타당성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총 예산안 편성에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 장기적으로 편성비중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예산 편성 계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0년까지 사회복지분야를 30% 편성, 보건의료분야 5%, 교육 분야 5%까지 올리는 등 총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예산 비중을 40%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국토 및 지역개발과 일반 행정, 공공질서와 안전, 사회간접자본 비중을 20% 이내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자"며 "조속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4년간 도로공사에 대한 일시중단을 새롭게 도정을 책임진 정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도민사회에 제안하고 예산편성 재편에 대한 토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