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7개분야 정책 공약 발표…'전략환경영향평가' 제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는 30일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세상을 바꾸는 제주의 선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을 주요 핵심 구호로 삼고, 이를 구체화할 7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도당은 경제·복지분야에서 부유세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부유세를 매겨 그 재원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부유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15%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강화,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신용카드 채무 탕감을 공약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국회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 △국민발의·주민조례·참여예산제 등 국민직접 참여제도 추진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세비 정책개발비 활용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정치활동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노동·실업해결 분야로 전국 110만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현실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의무고용법 제정, '비정규직 센터' 설립과 지원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제시했으며, 지역공약으로 제주를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시범도'로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농어업·농어민분야에선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 및 식량자급 목표의 법제화를 비롯 △직접지불제 확대 및 재해보상법 제정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을 내걸었으며, 지역공약으로 △제주의 종자사업 기지화 △제주 감귤과 북한 모래 등을 대상으로 한 남북 구상무역 △해상 양식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전략개발분야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쇼핑아울렛 설치 반대를 분명히 했고 △한라산 한약단지 조성 및 국립한의대(한의학연구소) 설치 △재래시장 특성화 △평화의 섬, 통일의 섬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 교부세제 도입 △지역특화사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문화-환경-영상-스포츠를 접목한 복합적 문화관광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와함께 여성·복지분야에선 호주제 폐지 및 1인1적(籍)제 실시와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유급 유산휴갇태아검진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50% 인상 △여성농민 지위보장 및 농정참여 확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동등화,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환경분야로는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실시, 환경성질환에 대한 무상진료 실시,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의 국책사업 채택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약 발표회에는 갑 선거구 예비후보인 김효상 지부장,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7순위인 현애자 남군여성농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다음달초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2차 정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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