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고용은 높은 반면 청년층 실업문제 심각
한은,영세업체 창업·소멸 반복…기업대규모화 절실

제주지역의 전체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대졸(大卒)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직업선택시 눈높이의 조정,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고용지원 강구와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기업을 집단화해 대규모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일 발표한 '제주지역의 고용률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제주지역 연령별 실업률 추이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2006년 연중 6.1%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30~59세)은 2.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00년~2005년 중장년층 변동성은 0.48로 청년층 실업률 변동성 0.94보다 크게 낮았다.

제주지역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하면 고용률은 2000년 68.8%에서 2005년 71.4%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실업률은 2.9%에서 2.7%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0년 대비 2005년 실업률은 거의 변화(-0.2%p)가 없었던 반면, 고용률(+2.6%p)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났다. 고용률만 고려할 경우 양적측면의 고용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제주지역 고용를 전국 1위…청년층 고용률 전체 평균보다 낮아 '노화' 진행

2000~2005년 제주지역 고용률은 70.7%로 전국(62.8%)에 비해 7.9%p 높고, 16개 시·도와 비교해도 전국 1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하위를 기록한 광주(58.2%)에 비해 12.5%p 앞서는 수준이다. 제주지역 고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기인했다.

제주지역 연령별 고용률은 40~49세 고용률 67.2%로 전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59세 80.0%, 30~39세 79.8%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층(20~29세) 고용률은 67.2%로 제주지역 전체 고용률 (70.7%)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 2000년 대비 2005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가도 60~64세 고용률 증가폭이 4.4%p로 가장 크고 40~49세는 3.8%p로 그다음이었다. 반면, 20~29세의 고용률은 67%내외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30~39세 와 50~59세 고용률은 각각 0.3%p, 1.9%p 감소해 고용연령면에서 제주경제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과 총생산 비중도 불일칡산업구조 개편 필요 

산업벌 취업자 비중과 총생산비중의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어업(13.3%), 도소매·음식숙박업(12.8%)은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취업자 비중은 각각 24.5%, 26.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나 취업자 비중은 8.6%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산업에 필요한 고용수준이 각기 상이함을 고려한다 해도 산업과 고용에 있어 지나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13.3%인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은 24.5%에 달한 것은 제주지역 고용수준이 과대계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도 취업자 비중이 지역내총생산 비중(42.7%)에 훨씬 못 미치는 25.9%에 그쳐 고용창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분석을 토래도 도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할 경우 눈높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제주지역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제주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매우 활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을 구조 및 질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소멸 '영세업체' 위주 진행…기업 대규모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필요

제주지역 일자리창출을 규모별로 보면, 0~5인미만 사업장이 1,651개로 전체(3,917개)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소멸비중도 0~5인미만 사업장이 1,530개로 전체(4,122개)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고 이는 결국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귀착된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결국 유휴 경제활동인구의 양산이 초래되며, 중장년층은 단순노무직에 주로 종사하게 되어 직업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을 대규모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단기간의 교육 지원 혜택과는 별도로 노동시장에서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경력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층의 큰 기업 입사 선호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내 영세기업을 집단화하여 대규모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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