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안행부와 해경, 소방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3일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이 실제 재난 발생시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2005년부터 2013년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예산 86억원을 투입,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및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8개 기관 200여종의 재난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모니터링 할 수 있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안행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5개 기관, 2만4359명의 재난담당자들이 등록되어 있어 원클릭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강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및 상황전파시스템' 접속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황전파시스템 접속 기관은 전체 115개 기관 중 50개, 재난담당자 접속자수는 2만4359명 중 4928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앙부처 40개 기관 중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산업부 등 16개 기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접속기관 및 접속자수는 상황전파시스템보다 훨씬 못 미친 22개 기관 128명만이 접속했다. 

안행부,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세월호 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과정에서 재난안전사고 총괄 지휘 및 현장수습을 위해 구축한 상황전파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사고현장 대응과 구조활동이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 23분이 지나서야 재난 대응을 지시하는 등 ‘늑장 대응’ 했고, 소방청은 세월호 사고 상황대신 ‘소방헬기 출동정보만 전파’ 했으며, 해경청은 상황전파시스템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최초 접수한 소방청의 4월16일 상황전파시스템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당국은 오전 8시52분 최초 세월호 사고 신고 접수를 받았으면서도 즉시 상황전파는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안행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자연재난-방재청, 사회적재난-안행부 관리체계를 자연재난-방재청, 사회재난-안행부로 개편하고 안행부에 재난상황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재난관련 정보 및 상황전파는 여전히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대신 팩스와 전화로 주고받았고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공유 및 협업 체계 부실은 늑장 대응을 불러왔으며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됐다"며 "정부는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부실 운영, 재난담당자들의 대응 미숙 등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늑장대응을 초래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