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부정 '대불총' 강연에 안행부 '다양한 담론 형성' 맞장구...강창일, 환수 촉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안행부로부터 최근 3년 사업평가보고서,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주4.3, 5.18 등 현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한해 수천만원씩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사례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을 지목했다.

제주4.3, 5.18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불총에 안행부가 2009년 5000만원, 2010년 35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4년 65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불총은 2009년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제주4.3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소재로 전국을 돌며 '한국사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같은 주장은 대불총 인터넷사이트(www.nabuco.org)에도 게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북청년단 재건과 관련해서도 '서북청년단, 부활과 행동을 대환영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극우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제주4.3 당시 무고한 양민을 상대로 무차별 '인간 사냥'에 나서 악명을 떨친 극우단체다.

강 의원은 안행부가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극우단체의 현대사 왜곡 강연회에 지원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현대사 재조명, 다양한 담론 형성' 등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안행부는 '대불총의 사업이 다수의 공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이라고 평가하고도 이듬해 동일한 취지의 사업에 3500만원의 보조금을 또 지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듬해 사업 평가에선 현대사 재조명이 '친북세력으로부터 오염된 역사관을 치유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혀 속내를 의심케 했다. 

강 의원은 "대불총의 강연회.세미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역대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과 결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 4.3 추념일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통령까지 참석해 국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한 상황에서 과거사 지원 업무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이같은 극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정부 정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 결정자에 대한 징계, 보조금 환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