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해군기지가 유치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제주해군기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관련 발언만 하고 자리를 떠 빈축을 샀다. 8년넘게 해군기지 문제로 공동체가 갈갈이 찢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 해결을 바라는 지역정서는 외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의원)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얘기를 먼저 꺼냈다.

김 대표는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갈수록 중요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부산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 예를 들며 "당시 해군 3함대가 기장군으로 이전하려 했을 때 해군 참모총장에게 얘기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기지를 혐오시설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치에 앞장섰다"며 "조건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크루즈항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원금도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이같은 발언은 강정마을 혹은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급부로 크루즈항이나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지금은 3함대에서 작전사령부로 승격했는데 수천명의 해군이 근무하고, 직업군인들이 상주하면서 인구도 늘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유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국 해군함정 들어와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해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며 "평화의 섬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부 외부세력의 (해군기지)반대운동을 제주도민이 막아주셔야 한다"며 "제가 해군기지를 유치해 본 경험담"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원 지사에게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중국관광객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제주 소유 토지는 0.3% 밖에 안되고, 하와이는 일본 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영토"라고 문제될게 없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제주의 넓은 지역에 들어오는 게 문제"라며 "차라리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제주 온 지역에 자본을 쑤시다 보니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차이나타운 설치를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 토지매입과 관련해 통계가 과장된 면이 있다"며 "명확한 관리태세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 많이 되더라도 행정이 주도권 갖도록 하겠다"며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는 일정구역은 장점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