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해울, 직원 세금까지 대납...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자본잠식 해울, 직원 세금까지 대납...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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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종합감사 "직원 71% 지각 등 근태 엉망"...해울 "소명기회 없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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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S jeju와 브랭섬홀 아시아(BHA)
[기사수정 : 12월11일 오전 9시40분] 자본잠식 상태로 파산 위기에 놓인 제주 국제학교 운영 법인 (주)해울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까지 대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전체 직원 71%가 지각하거나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도 엉망이고, 승진대상자가 아닌데도 승진을 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0일 자회사 (주)해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JDC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주)해울 사무국,  NLCS jeju, BHA 직원에 대해 징계 1명, 경고 14명, 주의 7명 등 총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0년 6월 설립된 (주)해울은 JDC가 100% 현금출자한 자회사다. 국제학교인 NLCS jeju와 브랭섬홀 아시아(BHA)의 운영 법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해울의 자본금은 200억원이지만 2013년 현재 자본 잠식만 364억2300만원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울 직원들의 근태는 엉망이었다.

먼저 승진심사 대상 자격이 없는 자를 승진 임용시킨 사례가 발생했고, 직원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직원(55명) 중 71%에 해당하는 39명이 지각하거나 출퇴근 체크를 하지않는 등 근태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JDC는 승진임용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근태관리 불량 직원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NLCS jeju와 BHA 수업료 미납액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NLCS jeju와 BHA의 수업료 미납부액이 2억2547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미납부 학생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다. 더구나 일관되지 않는 기준으로 미납 수업료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받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해울은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울은 교원 계약서와 다르게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해 급여의 실질적 상승효과를 가져와 급여 테이블에 대한 실효성을 저하시켰다.

또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잘못된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19명에 대해 부정적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JDC는 감사보고서에서 "해울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의 소득세 지원은 해울의 재정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퇴직금 대상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NLCS jeju와 BHA는 제주도 학교회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예산안을 지연 제출했고, 해울 사무국 또한 JDC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어겨 예산안을 지연 제출했다.

교과외 활동 관련 학교에서 선 지출한 4억6595만원이 회수되지도 않았다.

JDC는 연체된 수업료 2억2547만원의 회수, 학교에서 선 지출한 4억6595만원의 회수 및 교과외 예산안 지연제출에 대한 주의 등을 요구했다. 
 
해울 측은 기본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수긍하면서도 소명 기회가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감사 후 14일 내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만, 감사 결과가 곧바로 기획재정부 공시란에 떠버리는 바람에 해명 또는 소명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해울 관계자는 먼저 자본잠식에 대해 "이는 국제학교 건립 당시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때문이지 이후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직원 근로소득세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 우수교원 영입과 장기복무 여건 조성 차원에서 각 학교 교장들의 건의를 받아 결정했다"며 "비단 제주 만 아니라 국제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근태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출.퇴근이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외국인 교장들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극구 꺼려해서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학교 운영 초기이다 보니 근태나 인사관리 체계가 채 잡히지 않았고, 외국인 교사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그들 요구에 맞춰준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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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육 2014-12-12 01:45:17
누구를위한 학교이고 교육인가?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욕망그룹, 그들만의 학교를 왜 세금으로 지원하고 낭비해야 할까?
14.***.***.231

암떵어리 2014-12-11 09:51:53
처음부터 문제 덩어리엮던
공기업...더 늦기전에 이참에 참수형을,,,대한민국이 아닌 중화민국개발공사를 없애라.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