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판사회의를 열고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파산부다. 제주지법은 기존 형사합의부에서 겸임하던 법인회생과 파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파산부를 신설했다.

기업회생과 파산은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2013년 9건이었던 제주도내 파산진행 사건이 지난해는 16건, 올해는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파산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맡고 있는 김종호(연수원 21기) 부장판사를 담당판사로 배정했다.

단독재판도 강화된다. 제주지법은 단독재판부 10개 중 5개 재판부를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채웠다. 나머지 5개 단독재판부도 법조경력 7년 이상 판사를 우선 배치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수원 29기 출신의 부정판사 2명이 맡도록 하고 조정담담은 변민선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낙점됐다.

김종범 공보판사의 후임으로는 전보성(연수원 29기)판사가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