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막걸리선거' '실업률 제로' 우스개 소리
한은, 과거 선거 경제지표 분석 "효과 제한적'

 수년 전만 해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 한 마디로 '특수'였다. 이제는 먼 이야기가 돼 버렸지만 선거 때만 되면 동네 식당은 표를 얻으려는 술잔치로 붐볐고 갖가지 선물들이 불티나게 팔렸다. 오죽하면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했을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나 나서려고 하면 주변에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놔둬라!"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는 각 후보마다 유세장에 아줌마 부대와 청년들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씩 몰고 다녀 선거철 '2개월'은 실업률이 제로인 '완전고용'상태라는 비아냥도 나왔었다. 각 후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선거와 지역경제와의 함수관계를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선거와 경제는 관련이 있을까?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색적인 분석을 내 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지방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02년 3회 선거 때까지 지방선거 전후의 제주경제 상황을 분석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18.1% 전년도 22.6%에 이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선거 직후인 1996년에는 8.0% 성장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와는 달리 1998년 2회 선거때는 지역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률(-4.8%)을 보이다가 직후인 1999년에야 6.2%로 성장세가 빨라졌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도 해당 년도에는 12.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다음 해에는 7.7%로 성장세가 축소됐다.

한은은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그해 지역내 총생산(GRDP)을 보면 3가지 경우가 일정하지 않는 등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선거라는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기변동 및 여타 주요한 경제적 사건이 당해년의 지역내총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제2회 지방선거 실시기간은 IMF 사태 직후였으며, 제3회 실시직후인 2003년은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가계부채문제 등으로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도 마찬가지로 분석됐다.

제1회(1995)와 제3회(2002) 지방선거실시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2p, -0.1p 하락했으며,1998년 2회때는 정체상태를 보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차원에서도 지방선거와 지역경기 순환 관계자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도 제1회 때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시점에서 실시된 제2회때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았으나 선거실시전후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3회때도 크지 않아 선거를 전후해 물가가 상승된다는 종전의 이론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뽑아냈다.

실업률도 1회때는 0.8%로 전후와 같았으며, 2회때는 오히려 4.0% 상승했고, 3회때는 2.2%로 떨어졌다. 다만 소비는 2회와 3회 모두 선거 실시 전 5월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5%와 70.9%가 증가해 선거영향이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결론적으로 "과거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전후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볼 때, 선거가 경제에 미쳤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거전 소비증가에는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내총생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소비자물가, 실업률 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올해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공명선거를 표방하고 있는데다 제주경제규모도 커져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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