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경찰청 심의 최종 통과...내년도 직제 반영 최선"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주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외사과 및 광수대 신설 방안이 경찰청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외사과 및 광수대 신설은 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건의한 사안이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수립된 후 경찰청이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원안'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됐다.

그동안 제주에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사 치안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 보안과 산하에 각각 6명으로 편성된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로는 이러한 치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등록외국인은 2010년 5932명에서 2014년 1만4204명으로 2.3배 늘었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77만7000명에서 2014년 332만8316명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역시 2010년 113명에서 2014년 333명으로 2.9배, 교통사범도 2010년 31명에서 2014년 101명으로 3.3배 늘어났지만 외사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여의치 않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 국감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외사과 신설 방안은 1과 3계 체제로서, 기존 보안과 산하에 있던 외사계를 외사과로 격상시키는 내용이다. 총 정원 21명의 외사과 산하에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게 된다.

광수대 역시 강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청에서는 광역화.흉포화 해가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4년 10월1일부터 광수대를 운영중이다.

제주청은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제주 1725건, 평균 1130건) 수준이지만, 광수대 부재 등으로 인해 5대 범죄 검거율은 2014년 62%로 전국 평균 66%에 못미쳤다.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광수대는 수사1과 소속으로 14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산하에는 수사지원, 강력범죄수사팀, 금융범죄수사팀의 직제가 편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경찰청의 경찰력과 치안 확보 문제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설 건이 다소 늦어진 것은 행자부가 이듬해 소요 정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올해초에야 마련돼 경찰청까지 통보되는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사과와 광수대 신설이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6월과 9월쯤 각각 열리는 행자부와 기재부 심사 때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내년도 직제에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외사과 및 광수대 신설 외에 강 의원이 제기했던 지방청 부장(경무관) 및 형사과 신설 등 제주지역 치안역량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의원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