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김재천 교수 “현 정부 대북전략 문제많아...소프트한 이슈에서 더 나아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뒤 두고두고 회자가 됐던 ‘통일대박론’. 이 ‘대박’의 혜택을 입는 것은 비단 한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21일 제10회 제주포럼이 열린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국제공공재적 성격과 국제 언론의 역할’ 세션이 진행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언론계 저명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날 발표에 나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한국이나 동북아로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 교수는 “통일의 혜택을 받는 범주는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며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국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우선 통일 그 자체가 국제분쟁에 상당히 무게감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난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갈등도 해결 가능하다’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평화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남한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북한,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회가 통합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며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한국은 대량살상 무기, 핵무기가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전세계 비핵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한국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곧 자금세탁, 인신매매, 테러활동 등 북한이 비난받아온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전 세계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을 달성하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제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주목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세계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교수가 기대 섞인 이야기만 꺼낸 건 아니었다. 통일의 비전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현 정부의 대북한 전략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그는 ‘통일대박론’과 관련해 “통일 후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선 알겠는데 이런 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새로 살게 될 집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콘도인지 어떤 모양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산가족 교류나 문화행사 같은 소프트한 이슈에서 협력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더 까다로운 부분으로 옮겨갔어야 했다”며 “작은 프로젝트들만 하면 통일을 향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