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저지 국민운동본부, '밀실 추진' 박근혜 정부 규탄
영리병원 논란의 무대가 청와대로 옮겨졌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 6월15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메르스 공포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몰래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팽개치는 사안이다. 노골적으로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주헬스케어타운에)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저항으로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전 정부들도 박근혜 정부처럼 밀실에 숨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돼 언론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 ‘영업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운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는 부동산 개발 회사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의혹을 먼저 파헤쳐야 한다. 이런 의혹을 눈감는 것은 ‘범죄에 준하는 특혜’”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하겠다.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