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치경찰 역할 스스로 축소·특정 단체 '자리 안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이 출범직전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이 무엇을 할지 역할이 불분명한데다 자치경찰추진 자문위원회는 일부 전문가들이 포함됐다고는 하나 각종 단체들에 대한 '자리 안배'로 채워져 '떡반 나누기'에 익숙한 기존 행정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당초 자치경찰 업무범위와 관련해 ▲관광경찰 ▲환경경찰을 계획했으나 경찰측과 논란이 예상되자 조례안에서 업무범위를 삭제한 후 특별법에 따라 추후 구성될 '치안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뜨거운 감자는 일단 미뤄뒀다.

지난해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관광과 환경, 기초 방범(질서) 등을 담당하겠다던 의지가 실종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제주도가 10일 공개한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면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치경찰 자문위는 자치경찰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자치경찰 출범과 지원·홍보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자문위원 명단은 모두 26명. 그러나 실제 자치경찰 출범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전문가는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봉사단체 회장들로만 채워져 있어 자문위원회의 성격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전체 위원의 1/3에 가까운 8명을 교통관련 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들로 구성돼 있어 제주도가 자치경찰의 역할을 '교통질서' 또는 '관광경찰'로만 스스로 한정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또 비록 교통질서, 관광경찰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참여인사 대부분이 중복돼 있어 제주도가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마치 특정인사들에 대한 '자리 나눠주기'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몇몇 단체는 최근 신설되는 각종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있었던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과정에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부터 자치경찰 출범과 관련해 각종 의제를 내 놓았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해 도 당국이 말로는 특별자치도 추진주체인 시민사회진영과의 '거버넌스'를 외치며 실제는 지난해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대립됐던 감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10일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는 10일 오후4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김태환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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