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핵심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고용보장과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대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호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급여기간도 30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와 타협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을 위해서 간곡히 노사정위에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