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30년까지 제주지역 자동차 37만대를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야심찬 '제주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국비 1조5625억원(55.6%), 지방비 5486억원(19.5%), 민자 7006억원(24.9%) 등 총 사업비 2조8117억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제주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을 했고, 각계 전문가는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원희룡 지사,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원장과 전기차 전문가, 환경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이 종합계획안을 발표했고, 정책·제도 분야 허창옥 도의원, 보급·인프라 분야 이주현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신산업·연관산업 분야에 김덕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사무관, 특구·교통분야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이개명 제주대 교수,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대휘 제주CBS 부장,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국장은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조성으로 글로벌 플래폼 구축 △전기차 신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전기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및 도민인식 개선 △전기차 국책과제 발굴 및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에너지 신기술 적용과 전기차 선도문화 확산 △전기차 제도·기준 정비로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 등 9대 전략을 세웠다.

35대 세부실천과제로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 시행, 민간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실시, 전기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EV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타워 운영, 전기차·추전기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 전기차 에코 드라이빙 센터 조성, 전기차 체험도로 운영, 전기차 AS시스템 정립 및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중장기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및 2차 산업 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기차 전후방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의 장밋빛 청사진에 정부측 인사들은 제주도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덕기 사무관은 "정부에서 전기차 산업육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발표했는데 제주도가 정부보다 앞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제주도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정책과 연계해야 할 게 많고, 정부정책 로드맵과 같이 맞춰야 한다"며 "전기차 특구조성 역시 관련법이 선행돼야 하는데 제도개선도 없이 덜컥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제주도가 전기차 운행 최적지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최적지이냐 하면 당장은 아니"라며 "EV기반 교통체제 구축이나 전기차 매매-정비-폐차 등은 자동차관리사업 기반이 형성돼야 하고, AS기반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이 다르면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게 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간 정책 조율을 위해서도 제주도내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창옥 도의원과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과 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헛구호가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 도민, 기업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제시했는데 적시에 추진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법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특구가 서둘러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개명 제주대 교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전력공급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5000대 이상 보급하려면 지금도 편법으로 설비하고 있는 데 전기설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휘 제주CBS 부장은 "전기차가 공급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사용자.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올해 총전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되면서 보급받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은 "2030년까지 제주도에 운영되는 37만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통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역행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키고, 공공자원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