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 교체...당연직 늘리고, 반대 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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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승인심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위원들을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유력 인사들이 교체되고, 제주도가 3일만에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등 녹지병원 통과를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제5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주도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시민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문제는 12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한 부분이다. 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새로 구성되는 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복지부가 승인하면 제주도로 이관돼 심의를 해야 할 위원회다.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제주대 교수와 의사회·치과의사회 회장은 연임을 했기 때문에 교체된다. 

또한 한라대 보건 관련 교수가 관례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돼 왔지만 이번에는 관광대 교수가 위촉된다.

가뜩이나 영리병원 문제로 민감한 시민사회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위해 무더기 위원 교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통상적으로도 위원회 위원 추천에 3일의 여유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영리병원과 관련된 사안에서 제주도정의 이 같은 졸속 행보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위원회보다 공무원 당연직 구성을 늘린 것도 영리병원 심의에서 제주도정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위원회 구성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충분한 시간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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