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수자원정책의 핵심은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어 이용을 못하게 되면 현재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장래 이 땅의 주인인 후손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을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 이런 생명수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는 요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비 지원이 인색해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지라 수자원본부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 물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5급 이상 간부급들도 대부분 토목직렬로 환경 관련이나 수도직렬이 없는 실정이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생 몸담을 근무처로 생각하기보다는 기피부서로 도청 본부조직으로 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어 근무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현실이다.

수자원본부의 예산은 3200억원이 넘고, 직원은 4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인 시·군에 맞먹는 조직이다. 하지만 인사권도 없는 사업소에 불과하다. 8개 광역시 및 특별시 상수도 사업 본부 중에 유일하게 제주만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본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본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는 직제를 직속기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본부장 직급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2급으로 상향조정해 수자원분야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성 향상과 근무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자원본부에 일정부분 수도직렬 및 환경직렬 5급 이상 간부급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4급 이상 간부직위도 퇴직말년 공무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젊은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수자원본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20명이 있는데, 6개월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14명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셋째, 상·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연계된 일관된 정책기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지하수 보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다.

넷째, 도에서는 상하수도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률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과 인적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현행 요금 수준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현재 수자원본부는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대규모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증설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현안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해서는 안 되며,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갈이천정(渴而穿井)이란 말이 있다. 목마를 때가 돼서야 우물을 파는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수자원본부를 도와줘야 한다. 후손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되길 기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