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 40% 외지인 차등 보상"
"제2공항, 토지 40% 외지인 차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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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보상대책 첫 언급...정착주민>도내 출향인>도외 출향인>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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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정책회의 주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제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보상대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비거주자 중에서도 도내, 도외, 연고없이 땅을 사놓은 자 등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9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보상이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 또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신, 믿을 수 있냐는 그런 반응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상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효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빨라야 2년 내지는 3년이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서간다든지 어떤 의지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구체화 되면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며 "그래도 해당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보상에 대한 도정의 기본방침,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그동안 공항 예정지 내에서의 토지 및 가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취합되는 대로 과연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이용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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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정책회의 주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이어 원 지사는 "비거주자 중에서도 출향해서 도내 거주하고 있는 분, 출향해서 도외 거주하고 있는 분, 연고는 없는데 그냥 거기에 땅을 사놓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철저히 차별화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거주자 중심 보상 방침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대대로 땅을 지켜오고 생활을 해 온 분하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악용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 외지인도 지금 출향한 도내 거주자, 출향한 도외 거주자 그리고 원래 제주도민이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땅을 사놓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된 채로 외지인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테두리를 가지고 분류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지인들이 40% 전후로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하시는데 처음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순전히 땅을 사놓은 목적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의무를 지고 있는 법적인 보상 외에 저희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푼이라도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정착주민들과 전체 제주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이익이라든지 재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며 "전혀 연고 없는 외지인들만 혜택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그런 원칙 하에서 앞으로 보상과 발전계획 모두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대책을 세워서 발표할 때까지는 지나치게 부정확한 내용들에 동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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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15-12-21 22:09:19
웃긴다...
법조인 출신이 저런 말 할 수 있나?
헌법상 평등권을 내세우면 위헌적 실천 불가능한 정책이 될텐데...
하는 일들이 이런 식이니...
14.***.***.65

문대탄 2015-12-21 21:16:22
오늘 제주법원 경매에서 신산리 토지 2건(981번지 및 1927번지)의 낙찰가는 각각 감정가의 448.34%(13명 응찰), 233.7%(6명 응찰). 둘 다 지분 매각, 농지, 맹지였는데도 이렇게 치열.
무슨 수로 투기를 막겠다는 건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내놓은 단속수단은, 착한 주민들에게만 효과 있는 엄포다.
허위계약서/실명법위반/up-down계약서 ... 이런 짓 하는 사람 아직도 있나? 그냥 돈 내는 사람 이름으로, 실거래가 그대로, 매매하는데 토지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부친다? 외지인, 녹지그룹, 란딩그룹, 중국인은 대한민국 법률로 주어진 권리를 박탈?
이런 웃기는 행정 하고 월급?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재산세라도 제대로 받아라. 지가공시법 위반 말고.
122.***.***.31

문대탄 2015-12-21 19:39:42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석비행장은 제쳐놓고, 신산리 등 5개 마을 몇 천 명을 희생시키면서,(해방 후 최대 부정부패)
돈 보상으로 주민을 달랜다?
보상은 150여 만 평 매입 토지에 관한 건데, 법을 어겨가며 현 상태보다 더 좋은 보상을 한다?
소음피해 역시 육짓놈 제주사람 차별해서 보상한다? 소송을 각오하고?
조무래기 투기꾼이 문제인가, 아니면
신산리 인근 20km(시속 60km로도 20분 거리, 제주의 동부 전역) 안에 있는
재벌목장 대규모 토지소유자는 어떻하고? 송사리/코생이만 잡고 큰 투기꾼은 잡지 않겠다?
게다가 보상 문제는 2-3년 후의 일이니까, 원희룡 현 지사가 책임질 수 없다.
시간을 끌며 기정사실화 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머지 않아 의견광고가 나고, 중앙지 고발...
122.***.***.31

공정 2015-12-21 18:20:10
아니 땅은 도민이 팔아먹고..보상도 더 받겠다...원지사..쇼맨십인지 립싱크 인지....
119.***.***.61

도민 2015-12-21 13:06:39
개인적 생각으로 토지수용으로 마을공동체가 사라질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법률적으로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토지보상 차별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제주도민이 서울에 투자한 작은 규모의 집이 재개발로 강제수용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보상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역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 생각으로 아마 토지보상은 토지 자체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게 맞지,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이 생길 개연성도 있어 보이네요.
법률 전문가님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괜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시다 실망하실 지역주민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5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