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행자부 강력 성토..."보수단체 제기 희생자 배제 사실조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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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차 4.3실무위원회가 2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행자부가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4.3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청한 가운데 4.3실무위원회가 다시 한번 사실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4.3실무위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4.3희생자 중 한 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주도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전 11시 도청 2층 회의실에서 127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수단체가 제기한 4.3희생자 배제 사실조사에 대해 거부키로 했다.

4.3실무위는 지난 1월6일 126차 회의에서도 행자부가 요구한 '제주4.3사건 희생자 제외 민원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황 총리는 김우남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4.3희생자 중 한 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다수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보수단체가 제기한 4.3희생자 배제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김상철 실무위원은 "국무총리가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했다"며 "4.3희생자 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가 한 것으로, 그동안의 4.3중앙위 결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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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차 4.3실무위원회가 2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양동윤 실무위원도 "황 총리의 답변은 4.3추념일을 지정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총리를 파면시켜야 하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4.3희생자 배제 사실조사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실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만 실무위원은 "희생자 배제 사실조사는 어떤 행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민과 4.3유족, 실무위원회의 입장을 위원장인 원희룡 지사에게 건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양봉천 현의합장묘4.3유족회장도 "기본적으로 희생자 배제 사실조사를 실무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실무위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문 실무위원도 "실무위의 희생자 배제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재심사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사실조사든 재심사든 거부하고,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양금석 실무위 부위원장은 "4.3 희생자 결정은 실무위가 일차적으로 사실조사를 한 후 4.3중앙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황교안 총리 발언이나 행자부의 지시는 완전히 4.3특별법을 무시한 것으로 실무위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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