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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제22선거구(서귀포시 동홍동)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백성식 예비후보가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가 결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촉구를 지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예산도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며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나 폐기를 반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개정하고, 도 산하 공기업 수익률의 일부분을 교육과 복지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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