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예비후보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청정제주, 자연과 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한라산과 올레길, 곶자왈 등 청정제주를 대표하는 공공재를 방문하고 있다. 보존과 관리 부담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 351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3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환경 부담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출하는 공항과 항만 이용료에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금을 반영할 경우 1인당 2000원으로 계산해 매년 2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연환경보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청정제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또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승인제도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공감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종 영향평가에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또 전기자동차 특구를 지정해 충전인프라 확대와 정기안전검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2030년까지 도내 전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민간 보급이 2013년 시작됐다. 가칭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확대해 거점별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전기차 정비·보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정기안전검사센터를 구축하겠다”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업 예산 부족과 기술경쟁방식의 한계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비급전 시간대 운영에 따른 변동비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완성하겠다”며 “가칭 ‘스마트시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스마트도시화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제주 발전의 중요 핵심이다. 청정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속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