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설립 15주년을 맞은 JDC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제주도 발전 방향과 맞는 JDC의 역할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JDC간 효율적 협력을 통해 JDC가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DC는 제주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JDC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공공성이 없고, 도민과 무관한 자본주의 난개발만 진행하고 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 사업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도민의 의견과 자율적인 발전 계획은 묻지도 않고 있다. 공항입구에서 면제점을 독점해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발생하는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JDC를 제주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개발은 제주도민 스스로 추진할 권리이자 의무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대기업과 중국 등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면 안된다. 또 JDC 공항면세점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JDC가 제주도에서 땅장사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JDC 관련 사업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JDC를 제주에서 철수시킬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국토부와 싸워 제주도 개발의 주도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등을 총선 후보들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