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354만㎡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제주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의소리
오름글로벌, 제주도 상대 시행승인취소 무효확인 소송...업체간 민사소송은 지난해 소취하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가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업체간 민사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다.

제주오라관광지구 옛 공동사업시행자인 오름글로벌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름글로벌은 투자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의사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취소했다며 2015년 5월27일자 시행승인취소 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됐고 청문절차도 규정에 따라 진행한 만큼 시행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오라관광지구는 2014년에도 공동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이 오름글로벌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극동건설이 토지를 현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JCC)에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제주도가 시행승인취소를 처분하자 극동건설은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오름글로벌은 1999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단계부터 참여한 업체다. 애초 오라공동목장 조합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2004년 토지주들이 오름글로벌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공동사업자는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오름글로벌)이었다. 사업내용은 제주시 오라2동 268만㎡ 부지에 390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2년 7월 첫 착공에 들어갔지만 2년뒤 쌍용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땠다. 이후 유일개발은 로얄워커에서 다시 제이유알바트로스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2005년 9월 공사는 중단된다.

이듬해 제이유알바트로스는 탐모라리조트로 사업자가 다시 바뀌고 공사가 재개되지만 2007년 12월 공정률 10%에서 골프장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해당 부지를 사들이며 2008년 10월 사업시행자인 탐모라리조트의 사업권을 넘겨받는다.

극동건설은 그해 11월 사업 재개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투자 문제로 사업기간을 2012년에서 2014년 12월까지 2차례나 연기한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과 오름글로벌은 2014년 11월 각각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2015년 5월27일자 시행 승인을 취소한다.

시행승인 취소 당시 극동건설은 전체 사업부지 중 48%인 128만㎡, 오름글로벌은 0.47%인 1만 1만2632㎡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28%는 부윤개발, 15%는 JCC 소유였다.

중국계 자본인 JCC는 이후 극동건설과 부윤개발의 토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전체 사업부지의 점유율을 97%까지 끌어 올린 JCC는 지난해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다.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대 354만㎡ 부지에 6조2798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숙박시설 4342실과 골프장, 워터파크 등 각종 휴양,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