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통시스템은 과거 경제성장을 위한 단순한 운송수단 기능을 벗어나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이 최우선 담보돼야 한다. 

원희룡 민선6기 제주도정 임기 하반기 첫날인 7월1일, 제주도가 상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제주형 교통체계 혁신계획 고고씽!’을 발표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계획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 좋게 씽씽!’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발표된 이날 교통체계 혁신계획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라는 목표를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2년 발표한 ‘2030 교통정책 혁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인간중심’ ‘지속가능성’ ‘효율성’이라는 교통정책 방향과도 맞닿은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역외세입차량 제외)는 인구 1인당 0.50대, 1세대당 1.22대로 전국최고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승용차에 의존한 교통수단 분담률이 43.5%로, 교통혼잡이 극심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도가 밝힌 제주형 교통체계 혁신계획에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및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과, 제주시 핵심 간선도로인 연삼로와 동서광로의 일방통행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항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트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검토하고, 버스 공기업,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실시할 계획도 들어있다. 이에 따른 19개 핵심방안도 발표됐다.

일부 계획은 ‘혁신’이라 할 만큼 매우 획기적이고 새로워 보인다. 그러나 새롭긴 하되 바꿔야할 궁극적 대안인지는 각 사안 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교통체계 혁신계획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조성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장래 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어야 하고, ‘인간중심’ ‘지속가능성’ ‘효율성’이라는 교통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당장 주요간선도로의 일방통행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 주 간선도로인 동·서광로(신제주 해태동산→국립박물관 사거리 5.2km 구간)와, 연삼로(거로 사거리→마리나호텔 사거리 6km 구간) 일부구간 왕복 6차선 도로, 서귀포시는 중앙로터리를 기점으로 동문로-중정로-중앙로(1.7km)에 대해 실시를 검토하겠는 것. 도심 주요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다. 

그러나 주요간선도로의 일방통행시 교통통제 설비 증가나 넓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 안전성 악화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도로변 상권 중 주행 역방향 상권의 주유소 등 상업시설들에 당장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일방통행 결정에 따른 특정 상권의 일방적 위축이나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며 “오늘 교통혁신 계획 중 검토라고 밝힌 것들은 도민의 수용성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차선 중 5차선만 일방통행을 하고 한 차선은 역류로로 대중교통 차선을 운행해 (상가)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도의 대안. 

반복되는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도 논란이다. 대표적으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도입 논란이 반복됐다. 다만, 원 도정은 트램·자기부상열차·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중 특정수단을 정하지 않고 중기적 과제로 설정해 도입 논의를 재점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교통체계 혁신계획 중 주요간선도로 일방통행화 등 일부는 획기적으로 보인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면밀한 검증과정이 필수다.

완벽한 버스 교통 시스템과 환경친화적 도시설계로 ‘꿈의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브라질 꾸리찌바의 진면목은 외형적인 눈부심보다는 서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인간중심의 도시행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통체증이 높아지면 바로 도로를 넓히거나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심내 도로를 고속화시키는 등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같은 교통체계 혁신계획이 근본적인 대안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교통량과 트래픽(교통체증)이 많다는 것은 이동 인구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미 도시가 형성된 상황에서 자동차 일방통행로 전환은 철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선행 연구용역이나 여론수렴 없이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것은 섣부른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설익은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감귤생산 구조혁신, 도시계획조례 정비 등 원도정의 잇단 혁신정책 발표들이 설익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주지역은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도로 외엔 특별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통수단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도민의 공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 설치로 경관문제가 대두되는 자기부상열차나 모노레일, 기존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트램 등 신교통수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우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만들어 생태도시 제주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번 제주도의 교통체계 혁신계획은 추진전략이나 추진방향, 핵심과제 등이 모두 상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미래 교통수요 기본 청사진이다. 결국 미래제주의 교통정책은 새로운 시설 확충보다 구축된 시설의 효율적 연계 활용과 형평성,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주교통 혁신계획에 제시된 핵심과제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혁신계획의 수정·보완, 책임 있는 행정체계 구축은 물론 재원 조달 방안까지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