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해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B씨가 지분 50%를 소유한 서귀포시 임야 3필지 1만8205㎡를 3.3㎡당 8만원씩 총 4억9583만원에 매입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

구두계약을 마친 양측은 계약서를 이튿날 작성하기로 했다. A씨는 후속 조치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당일 B씨의 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제2공항 후보지 발표가 나자, B씨는 전체 부지중 자신의 지분만 3.3㎡당 11만원에 팔겠다며 말을 바꿨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매매계약 파기를 알렸다.

B씨는 더 나아가 A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원을 공탁하며 매매 철회의사를 고수했다. A씨는 이에 맞서 B씨가 계약을 파기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손 판사는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