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인 전면재조사·재심의 촉구…대통령 탄원서 제출

 4.3당시 입은 상처로 50여년간 고통을 당해 온 4.3휴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를 결성했다.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는 23일 오전11시 제주4.3유족회 사무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4.3후유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40여명의 후유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고태명 회장(74)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4.3당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4.3이 씌워 놓은 역사적 굴레 뿐만 정신적·육체적 후유장애라는 평생의 멍에를 지고 지난 반세기를 살아왔다"면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로 적어도 치료비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을 품게했으나 우리들의 이런 바람은 정반대로 퇴행적인 집행에 묻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밝혔다.

고태명 회장은 "4.3특별법상 후유장애인은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분명이 명기돼 있으나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와 면밀하지 못한 실태조사는 결국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성찬 4.3유족회 회장은 "후유장애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애인들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당국으로서 결코 하지 못할 일"이라면서 "4.3 발발 57년이 지난 오늘까지 통한의 그물 속에서 살아온 후유장애인들에게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탄원서에서 "4.3후유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장조사 부실에서부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료조사, 사실조사 서류 첨부 부실 등 4.3후유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후유증으로 수술받고 있는 희생자가 '치료비 불필요'로 결정되는가 하면, 20여년을 기대수명으로 산정한 평생치료비가 7만2천원으로 결정되고, 걸음을 옮길 수 없는 희생자가 '보조장구 불필요'로 판정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4.3후유장애인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후유장애인들은 "부실한 자료를 통한 심의가 얼마나 공정하고 현실적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은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부실하고 기만적인 행정집행의 결과를 오히려 후유장애인들의 불찰로 책임을 전가 회피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4.3후유장애인협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4.3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된 후유장애인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면 재심의 ▲희생자 선정을 보류한 수형생활을 했던 후유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희생자 결정 ▲후유장애인 심사자료가 부실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조사단을 편성한 면밀한 재조사 ▲실질적인 의료지원 및 생계대책 마련 등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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