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사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돌입 대도민 호소문
 
제주도민여러분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무도한 불법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9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특히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불편을 끼치게 되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도민 불편 보다 더 절망적이고 재앙적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박근혜정권의 막가파식 불법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주도민여러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말하는 불법파업, 기득권 지키기 파업이 아닙니다. 청와대 권력이 개입된 미르-K재단 사태를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도민피해를 초래합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돈벌이 방법은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입니다. 공공철도, 지하철의 돈벌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이고 그 결과는 안전무시 사고다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아닌 더 많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서민들을 쥐어짤 것입니다.
 
둘째, 성과퇴출제는 민영화를 위한 길 닦기이고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부문 성과지상주의는 곧 민간부문과의 경쟁체계입니다. 민간부문 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수혜자는 재벌자본입니다. 애초 저성과자 해고제도는 재벌자본들이 정부에 요구한 민원사항 이었습니다. 미르-K재단에 재벌들이 800억원을 쉽게 출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정권이 재벌들을 위해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도입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정부가 총체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쉬운해고와 노조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약대지침은 노동법을 위배한 불법 지침입니다. 노조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성과퇴출제를 이사회 의결로 도입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공기관 노사간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성과퇴출제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넷째, 성과연봉제는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한 해고연봉제이고 저성과자 퇴출제 입니다.
일방적 평가를 통해 개인간 임금차별은 물론 결국 저성과를 명분으로 해고와 퇴출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민간기업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득권 투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제주도민여러분
박근혜정권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갈라놓기 위해 국민불편, 불법파업, 경제타격 등 온갖 거짓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도민들을 믿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보내 준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국민의 지지 속에 당당하게 파업했고 민영화를 저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세 차례 총파업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서명으로 의료민영화를 기어이 저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노동자와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행하고 있는 나쁜 정권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고, 고 백남기 농민을 국가폭력으로 살해한 살인정권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11월12일 20만 민중총궐기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6일